[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쇄신을 약속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실손보험료를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부문 쇄신방향'과 '생산적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 중인데,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가 국민의 돈으로 영업을 함에도, 그간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소홀했고 가격산정방식 및 비용 부과 체계도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연내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되면서도 가격 체계 등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 가량도 돌려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키로 했다.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경제 민주주의'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계열사 부당지원 등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이 같은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 자체의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 오는 10월 말까지 개선 권고안이 제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해 나가겠다는 것.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및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공급자·금융당국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외부전문가 관점에서 쇄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