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私교육 死교육] 사교육, 사교육을 말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교육 붕괴 원흉? “오히려 보완재 역할”
생존 위해 정책 변화 맞춰 끊임없는 변신
“사교육도 산업, 공교육과 공존 모색해야”

[뉴스핌=황유미·김규희 기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원흉'. 사교육은 과거부터 공교육과 대비돼 사라져야하는 요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열이 높은 사회 특성상, 사교육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사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 이형석 기자 leehs@

◆ 공교육 망가뜨린다? "오히려 맞춰가는 보완재 역할"

선거 때마다 주자들이 들고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 철폐'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경쟁적 요소로 인식돼,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은 공교육을 따라 움직이며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말이다. 

과외교습 10년차 A씨는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원·과외 등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에서 내주는 것은 많은데 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과외나 공부방 등이 보통 나처럼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학교)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단지에 과외방만 100개요' 할 정도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라고 답했다.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선 빈칸 학습지를 나눠주고 채워오라고 한 뒤 제대로 확인을 못해주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따로 학습지에 대한 수업을 받거나 에세이(과제) 첨삭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교육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교육에 맞춰 전략을 짜기 때문에 '공교육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소형 민성원연구소 수석컨설턴트는 "사교육은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 움직인다"며 "정책의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무시하고 컨설팅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그는 "사교육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인데 반해 공교육은 '전인교육'이 목표다"며 "목표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은) 공교육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쉽게 돈 번다? "치열한 노력 뒤따라"

사교육자들에 대한 인식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쉽게' 큰돈을 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답한다. 교육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내주는 부교재나 학교별 기출문제를 분석해 과외 교재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다. 특히 "수행평가 기간에는 에세이 등을 다 개별첨삭하고 평소에 '브런치 교육강좌'를 찾아서 입시 정보 등을 수집한다"며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다"고 했다.

박중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이사(㈜자유자재교육 대표)는 사교육은 '생계가 달려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전형이 바뀌면 바로 분석에 들어간다. 저희만 해도 전형을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다. 새로운 전형에서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보완방법을 찾는다. 사교육 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챙겨듣는다"고 답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박소형 컨설턴트 역시 "상담이 다 끝나고 난 오후 10시부터 다시 교재나 전형 연구, 사교육 시장의 흐름 분석에 들어간다"며 "평일 낮에 시간이 조금 나는데 이때도 연구를 하고, 주말에는 상담을 하니까 거의 못 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없앨 수 있다? "형태만 바뀔 뿐. 공존 모색해야"

사교육자들은 입시 전형이 변화에 따라 형태만 바뀔 뿐 사교육 시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형 컨설턴트는 "공교육 강화 정책 이후 내신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특목고 선호도가 줄었고 그에 따라 대형프랜차이즈 고입 영어·수학 학원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다"며 "대신에 또 그 시장이 유아 영어 쪽으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온 뒤에는 내신이 중요해지니까 또 보습시장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 내 경쟁문화와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교육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중희 이사도 "사교육은 공교육이 교육적 기능을 잘 해낸다 해도 경쟁 문화가 사회에 남아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는 설문조사가 있는 것처럼, 학력중심 사회 서열화된 구조가 없어져야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업이 투명해져야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이사는 "사교육은 종사자 수 중 업계 6위, 기업 수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산업의 산업의 성격이 짙다"며 "사교육을 산업으로 관리하면서 인증 제도를 발달시켜 음성화 부분도 양성화시키는 등 투명하게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을 억제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잘 활용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교육에서 하기 힘든 교육, 예를 들면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 대상 교육이나 예술 등 소질적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며 이어 "사교육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