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1조원 삭감시 1만4천개 일자리 줄어
[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업계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찾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7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국회 5개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SOC예산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SOC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해 최종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한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건협에 따르면 내년 예산(17조7000억원)은 올해 보다 20% 축소된 규모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건협은 건의문에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SOC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민간소비도 3500억원 규모 감소해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유주현 대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