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1조원 삭감시 1만4천개 일자리 줄어
[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업계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찾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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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국회 5개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SOC예산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SOC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해 최종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한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건협에 따르면 내년 예산(17조7000억원)은 올해 보다 20% 축소된 규모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건협은 건의문에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SOC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민간소비도 3500억원 규모 감소해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유주현 대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