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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민주 지도부, 미국 부채 한도 표결 폐기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04:33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04:3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가 부채 한도 표결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P/뉴시스>

WP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슈머 대표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동석한 낸시 펠로시(민주·뉴욕) 하원 원내대표도 앞으로 몇 달간 계획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채 한도 표결을 폐기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그것은 논의될 수 있다"며 "그렇게 할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게파트조항과 비슷한 이 같은 변화에 열려 있다고 전했다. 게파트조항은 하원의 예산 결의안 채택 후 임의로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폐기됐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WP에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에 부채 한도에 대한 표결이 빈번히 정치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찾을 것을 장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안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 폐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백악관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를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헌법 1조가 부여한 입법에 대한 역할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이곳 의회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 1조는 정부에 적절한 재정을 책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 역시 공화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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