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기술 유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 위반 행위"라며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남아 있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박찬대·정재호·제윤경 의원,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신동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술탈취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신념에도 위배되고 개인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동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든든하게해 잘못된 일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이 공들인 기술을 대기업이 공짜로 유용하는 건 기술탈취이자 약탈"이라며 "성장기반을 무너뜨리는 건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막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와 경영자료 요구 등 불필요하고 잘못된 관행 뿌리 뽑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의원님들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고 눈물 흘리는 '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번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중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