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저축은행,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불똥튈까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부업 광고 총량제 시행에 저축은행도 전전긍긍
수신광고·이미지 광고도 시간대 규제 적용받고 있어

[뉴스핌=김은빈 기자] “저축은행도 총량규제 적용 받으면 어떡하죠?"

저축은행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부업 광고 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축은행에도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총량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다른 업권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광고 뿐만이 아니라 예·적금이나 기업 이미지 광고도 시간대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의 TV광고를 올해 상반기 대비 30%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당국의 초점이 대부업에 맞춰져있긴 하지만, 대부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저축은행으로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대부업과 동일한 TV광고 시간대 규제를 ‘자율’ 형식으로 받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광고는 대부업과 동일하게 케이블에서 ▲평일 오전 7~9시 ▲평일 오후 1~10시 ▲휴일 오전 7~오후 10시에 금지돼있다. 또한 광고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당국이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대부업이라고 못박아 말하긴 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중에 저축은행, 여전사를 포함해 광고 전면금지를 시키자는 내용이 있는만큼 걱정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광고…카드사는 자유, 저축은행은 시간대 규제 적용

저축은행의 걱정이 깊어지는 지점은 또 있다. 바로 광고규제 대상에 대한 문제다. 현재 저축은행이 시간대 규제를 적용하는 광고는 대출광고만이 아니다. 기업 이미지 광고나, 예·적금같은 수신 광고도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

업계에선 광고 총량제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면, 규제 대상 범위만큼은 바꿔줘야 하지 않냐고 말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당국의 규제가 매섭다는 점에서 업계는 규제대상 범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같은 제2금융권인 카드사만 해도 기업 이미지 광고는 시간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선 이미지 광고도 대출광고로 교묘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은행도 대출하고 이자도 받으면서 제한없이 이미지 광고를 다 하는데, 금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축은행만 규제받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대출 외의 광고까지 규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의 권한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있다는 것. 임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규제하고 있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대출광고를 중심으로 한다"며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을 준용해서 노출 자체를 자율규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중앙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하는 건 맞지만, 규제 내용을 바꾸기 위해선 당국과 협의를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대부업의 TV광고 전면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계의 불안은 한층 커진다. 현재의 규제범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대부업에 전면규제가 시행되면 방송광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면금지까진 안가길 바랄 뿐이지만, 얘기나오는 거 자체가 씁쓸하다"며 "지금도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강화해야겠지만 전면금지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명순 정책관은 "대부업 광고 규제가 저축은행이나 여전업에도 적용될 지는 차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본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