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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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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선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이 악화하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군사 대응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9월 19일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멕시코 국민과 정부에
우리 국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čak)
제72차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분쟁의 사전예방’과 ‘평화의 지속화’를 추구하는
유엔의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유엔이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유엔은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제도적 발명품입니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고,
지난 70여년간 인류 앞에 제기되는 도전들에 쉼 없이 맞서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역할과 기여는 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초국경적 현안이 날로 증가하고
이제 그 어떤 이슈도 한두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정신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가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동쪽 끝 한반도와
한반도의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 주목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 목격했던
촛불혁명의 풍경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들,
노래와 춤과 그림이 어우러진 거리 곳곳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손잡고 집회장을 찾는 부모들의 환한 표정,
집회가 끝난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에게서 느껴지는 긍지,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또 평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나 자신도
오직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체인 국민주권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힘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과 유엔은 늘 함께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재건의 과정까지 유엔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에 이르러서야 유엔 회원국이 되었지만
불과 한세대 동안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회원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높여왔습니다.

1993년을 시작으로 평화유지활동(PKO)에 꾸준히 참여해 왔고,
올해는 유엔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국으로서
분쟁의 근본원인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고,
작년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2천만불 공여국 클럽’에 합류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의 이행과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여성내각 30%를 달성함으로써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욱 기여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정치철학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의 소득증가에 맞추고,
일자리가 주도하는 성장,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릅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시작한 이 담대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나의 이 같은 신념이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북한 핵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헌장의 의무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 원칙을 적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유엔총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일입니다.

나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림픽은 서기 394년을 마지막으로
1,500년이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힘은 평화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역사는
분쟁의 한복판 발칸반도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의 감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후,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018년 평창은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나는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작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의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동행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절박한 호소를 담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평창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평창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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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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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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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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