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오락가락 금융정책…보험료 카드납은 개입 안한다더니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7:00

“보험료 카드납이 소비자 권익제고? 자동이체가 더 싸”
수수료 인하한 카드업계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보험료를 매달 카드로 납부하는게 소비자 권익 제고에 도움이 될까요? 보험료 납부 방식은 자동이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금융당국이 지난 21일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국은 '보험료 카드납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개별 계약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터여서 더욱 당황스럽다는 것.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보험사 41개 중 31곳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5곳 중 16곳이, 손해보험사는 16곳 중 15곳이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 보험 등 비교적 보험료 단위가 작은 보장성 보험이 많다 보니 보험료 카드납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축의 개념으로 드는 보험이 많다 보니 카드납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빚을 내 저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서 "거기에 카드 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다 보니 생보사들은 카드납이 활성화 되어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화·교보·ABL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아예 보험료 카드 수납을 하지 않는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만 받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카드납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의 보험사가 카드납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다. 보험료 카드납은 보험사와 카드사 간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것.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이슈가 떠오르면서 보험료 카드납 확대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당국 입장이 불개입 원칙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원칙만 고수할 수는 없는 일 아니지 않느냐"면서 "저축성 상품을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알고 있고, 보험사 및 카드사들과 앞으로 논의해 어느 정도까지 카드납을 허용할건지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전 논의가 없었던데다, 과연 카드납 확대가 소비자 권익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결국 당국이 소비자 권익 제고라는 명목을 내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한 달 정도 늦게 보험료가 청구된다는 것 외에는 없다.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점은 계좌이체나 다를 바가 없다"면서 "특히 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자동이체 고객에게는 매달 1%의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가 어려워지자 당국에서 숨통을 틔워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카드사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주기 위해 카드 결제가 없었던 보험 부분을 손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