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오락가락 금융정책…보험료 카드납은 개입 안한다더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료 카드납이 소비자 권익제고? 자동이체가 더 싸”
수수료 인하한 카드업계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보험료를 매달 카드로 납부하는게 소비자 권익 제고에 도움이 될까요? 보험료 납부 방식은 자동이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금융당국이 지난 21일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국은 '보험료 카드납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개별 계약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터여서 더욱 당황스럽다는 것.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보험사 41개 중 31곳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5곳 중 16곳이, 손해보험사는 16곳 중 15곳이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 보험 등 비교적 보험료 단위가 작은 보장성 보험이 많다 보니 보험료 카드납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축의 개념으로 드는 보험이 많다 보니 카드납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빚을 내 저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서 "거기에 카드 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다 보니 생보사들은 카드납이 활성화 되어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화·교보·ABL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아예 보험료 카드 수납을 하지 않는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만 받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카드납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의 보험사가 카드납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다. 보험료 카드납은 보험사와 카드사 간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것.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이슈가 떠오르면서 보험료 카드납 확대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당국 입장이 불개입 원칙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원칙만 고수할 수는 없는 일 아니지 않느냐"면서 "저축성 상품을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알고 있고, 보험사 및 카드사들과 앞으로 논의해 어느 정도까지 카드납을 허용할건지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전 논의가 없었던데다, 과연 카드납 확대가 소비자 권익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결국 당국이 소비자 권익 제고라는 명목을 내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한 달 정도 늦게 보험료가 청구된다는 것 외에는 없다.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점은 계좌이체나 다를 바가 없다"면서 "특히 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자동이체 고객에게는 매달 1%의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가 어려워지자 당국에서 숨통을 틔워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카드사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주기 위해 카드 결제가 없었던 보험 부분을 손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