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민의당, 정기국회 13대 실천방향·43개 중점법안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9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9월24일 16:30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구호
'개혁, 민생·안전, 미래' 3대 목표 선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민의당이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년 정기국회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구호로 개혁, 민생·안전, 미래의 3대 목표, 13대 실천방향,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개혁법안은 '권력·언론·안보·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2법 ▲권력과 자본의 언론장악방지 4법 ▲공룡포털의 방송·통신 생태파괴 방지 5법 ▲방위사업 개혁 4법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보상 4법 ▲지방자치 개혁 2법 등 총 21개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를 위해 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과 5.18 민주화 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등 총 21개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법안은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등 15개 법안을 선정했다.

상세한 법안은 ▲농·어민 행복 4법 ▲근로자 건강·휴식 보장 3법 ▲유해물질 OUT, 국민건강 UP 2법 ▲여성·아동·청소년·노인 안전·행복 증진 3법 ▲모·부성권 보장 3법 등이다.

미래법안은 '공정성장·공정노동·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에너지산업 육성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담은 미래성장동력·균형발전 3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고용세습금지법 등을 포함한 공정시장·공정노동 4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