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1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2% 감축하는 것을 목표 설정하고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5년 1795명에서 2021년 1050명으로 4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25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보행자 중심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 분야 24개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 중 보행 중 사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보행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화재, 추락,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6434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72%(4621명)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2014년)으로 OECD 평균 5.3명의 1.8배 수준이다. 34개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이다.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평균 3.0명)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국내 보행자 사망자 중에서도 2012년 47.3%에서 2014년 48.1%, 2016년 50.5%를 차지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취약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우선 줄여나가기 위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운행속도 30km로 제한하는 ‘30 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일정 구간을 ‘보행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도로 구간별로 제한속도가 다양했던 도시부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설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로 일괄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보행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운영하고 과속,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 이를 쉽게 발견하도록 하는 안전시설물 '옐로 카펫' [행정안전부제공]

보행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한다.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를 ‘ㅁ’형 및 ‘X’형으로 개선한다. 야간에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를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은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정비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승차형 구매시설(드라이브 스루)은 사업장 주변에 차량 출입 경보장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 중 스마트 폰 주의”등 보도 부착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