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보상대책 즉각 수립하라"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3:30

작년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도 당부
정부 "신청 시 검토" 방침에 조만간 방북 신청 계획

[뉴스핌=박미리 기자]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무엇이 구별되는지 알 수 없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즉각 정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가동 의혹과 관련,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공식입장을 한데 모았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박미리 기자>

먼저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투자자산은 기업 자산이므로 북한은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 양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확인을 위해 방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보상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로 작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단계에 들어갔다"며 "지난 정부이지만 정부 때문에 민간기업이 피해를 얻었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원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정부로 보상을 받은게 없다. 개성공단 기업은 대출도 할 수가 없다"며 "보상대책 수용은 정부와 비대위가 협의해야 된다. 일방적인 보상은 수용할 수 없고, 협의 후 (대책안을) 수락할지 그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전면 조사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 대표위원장은 "재산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작전 하듯 폐쇄한 결과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이라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진상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공단 입주기업은 124곳,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지난 1년7개월간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액만 1조5000억원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우리(남한)와 협의없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가동 중이라는 주장은 이달초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대북 소식통 말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누구도 상관할 바 없다.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제재 압살의 도수를 높이려고 악을 써대도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실상 외신보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은 남북 간 합의 위반 사항이다. 2006년 체결된 '남북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북측에 의해 개성공단 일부 공장이 실제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우리기업이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비대위는 조만간 정부에 방북을 신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