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보상대책 즉각 수립하라"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3:30

작년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도 당부
정부 "신청 시 검토" 방침에 조만간 방북 신청 계획

[뉴스핌=박미리 기자]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무엇이 구별되는지 알 수 없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즉각 정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가동 의혹과 관련,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공식입장을 한데 모았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박미리 기자>

먼저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투자자산은 기업 자산이므로 북한은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 양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확인을 위해 방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보상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로 작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단계에 들어갔다"며 "지난 정부이지만 정부 때문에 민간기업이 피해를 얻었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원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정부로 보상을 받은게 없다. 개성공단 기업은 대출도 할 수가 없다"며 "보상대책 수용은 정부와 비대위가 협의해야 된다. 일방적인 보상은 수용할 수 없고, 협의 후 (대책안을) 수락할지 그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전면 조사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 대표위원장은 "재산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작전 하듯 폐쇄한 결과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이라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진상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공단 입주기업은 124곳,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지난 1년7개월간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액만 1조5000억원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우리(남한)와 협의없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가동 중이라는 주장은 이달초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대북 소식통 말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누구도 상관할 바 없다.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제재 압살의 도수를 높이려고 악을 써대도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실상 외신보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은 남북 간 합의 위반 사항이다. 2006년 체결된 '남북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북측에 의해 개성공단 일부 공장이 실제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우리기업이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비대위는 조만간 정부에 방북을 신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