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행정혁신위 "금융위, 정책집행 및 문서 투명히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3:17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3:17

금융행정혁신위 1차 권고안 발표
행정과정 및 문서 공개, 금융권 인사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요구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의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간 금융위의 정책 집행이나 회의록 및 문서들이 비공개 원칙이었던 탓에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 것.

혁신위는 더불어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공기업 및 금융사들의 CEO 인사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원회와 증선위원회의 경우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도 비공개로 운영된다"면서 "또 금융위 일반 행정문서의 80% 이상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행정 과정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행정업무가 상충하는 경우 산업정책을 중시함에 따라 케이뱅크 특혜 인가와 같은 논란이 있다고 봤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위 및 증선위 회의 의사록이나 일반 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금융위가 산업진흥정책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이해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혁신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지적했다.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별관 회의'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논의 내용도 비공개되는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등 출자회사 관리 비효율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 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CEO로 선임하고 자회사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위에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제도 육성 방안을 마련해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CEO 인사와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권 인사 문제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최근 금감원 채용비리의 경우는 조직의 수장이 이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본다. 금감원 내부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검토 중이며 보고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인사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경우 관치 금융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제왕적 CEO 문제가 있는 만큼 금유위가 내부 인사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범 규준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혁신위는 금융위에 금융권 지배구조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금융권 CEO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차원에서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케이뱅크 등에서 불거진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금융업권별 인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적 판단이 어려운 법령해석 등은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말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금융권내 영업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혁신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한 뒤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금융위원장에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