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의정부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침을 날렸다. 

하 의원은 11일 "타워크레인 부실작업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의 자격인증제도를 두고 기업체만 비난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를 양산한 의료사고가 나자 병원만 비난하는 것과 같다"며 "김 장관은 기업체 비난에 앞서 부처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의정부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이 해당 부처와 날선 각을 세우는데는 이번 의정부 사고를 포함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율이 최근 5년간 67%에 달할 정도로 작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현행 자격인증 제도는 36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설치해체 작업 자격자가 될 수 있고, 그 중 실제 타워크레인이 있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며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자격인증을 받은 인원은 8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크레인 현장 실무자에 의하면 실제 현장 투입인력은 5~10%에 불과하다.

이에 임대업체 관계자들은 작업인력이 최소 3개월간 현장에서 다양한 타워크레인 기종의 구조특성을 보고 경험해야 작업 보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수가 5980대에 달하며 그마저도 생산국가와 시기에 따라 구조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또 해당 작업이 5~6명의 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숙련인원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정부 사고의 경우 현장에 투입된 5명 모두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이수교육 수료자로 확인됐으며, 이 중 팀장 격인 1명은 오전 작업 후 현장을 비운 상태였다. 또 3명은 교육시간이 현행으로 개편되기 이전의 24시간 교육수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사항을 확인해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보다는 교육이수가 과정도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원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부실 작업자가 양산된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아울러 제도개선 검토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