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발표와 관련,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자리 질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특히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개편 방식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도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이 중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은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성됐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단계적 약속어음 페지, 신산업·신기술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신제품 규제 유예) 등이 골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크게 보면 일자리창출의 양과 질 관련된 것인데, 민간쪽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일자리 질 개선쪽에서 보면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개편 방식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기업입장에서 부담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철도·항공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향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육아휴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대체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빡빡하게 하면 인력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향후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이나 파견규제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사정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과 진정성에 공감한다"며 "세추 부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일자리 정부'의 단기적인 성과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일자리 질의 개선 원칙과 과제는 되레 일자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정부는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