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책임 전가 논란은 리스크로 작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국민이 참여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조사 결과가 '건설재개'로 결론이 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국민이 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 집권세력의 책임감 있는 정책공약 추진에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론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잠정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공론화위 권고안 수용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이르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민 앞세워 '명분·실리' 챙긴 문재인 정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로 국민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 당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결정을 국민들에게 돌렸다. 사실상 공론화위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
비록 공론화위 조사 결과가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론 참여라는 방식으로 재개 결론 도출함에 따라 '명분'이라는 근거를 얻었다. 더욱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시 떠안아야 할 국정 운영부담도 다소 덜어내면서 실리도 찾았다.
한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원은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건설 중단쪽으로 결론이 나 천문학적인 건설 중단 비용을 정부가 떠안게 되고 이해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질책에 시달리는 것"이라며 "이번 건설재개 결정으로 공약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공론화위 조사 결과로 향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될 명분도 쌓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배심원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론화위 결과에선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절반을 넘어섰고, 원자력 발전·유지가 35.5%, 원자력 발전 확대가 9.7%를 차지했다. 즉,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계획대로 건설하되, 장기적 관점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시민배심원단의 결론이다.
결국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당위성을 인정해 줬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건네받은 권고안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 만큼, 신고리5·6호기 건설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공론화, 갈등 관리에 새로운 모델 개척…책임 전가 논란은 변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국민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갈등 관리에 새로운 모델을 개척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이번 공론위의 공론조사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사례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숙의 민주주의'가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 결과로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며 "지금껏 갈등 관리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바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여당의 힘있고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공론화 과정이 반복되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발생할 리스크 관리에 있어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향후에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매번 같은 공방이 되풀이 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로 작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의명분 측면에선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 여부를 명확히 다루기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빠른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일일히 수렴하다보면 그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나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선 공론화위의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과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권고안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사과를 요구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신고리 공사 재개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며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