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정호성 “국정농단은 통탄스러운 일, 실수 인정”…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6:18

25일 재판부 39차(결심) 공판 진행
1심선고, 11월 15일 오후 2시 10분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기소한지 약 11개월 만, 올해 1월5일 첫 공판이 열린지 약 9개월 만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자료 등 각종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누설함으로써 (최씨 등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악용되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 유출을 인정하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사실도 시인했다"면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인적 목적이 아닌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문건 유출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들이 있었다. 인정한다"고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다만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 생각했고, 과거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라면서 "특별히 잘못한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정말 통탄스러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화면=JTBC 뉴스룸 캡쳐]

지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 전 비서관은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 자료',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연설문 등을 열람하고 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지난 1월5일부터 7월12일까지 38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구속 기한 만기가 도래한 정 전 비서관은 5월17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 마무리를 앞두고 "혐의 관련성이 많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유보하겠다"면서 재판 속행을 일시 중지했다.

하지만 다음달 19일 정 전 비서관의 2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의 일괄 사퇴 및 재판 거부 등 장기전이 예상되자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심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심리 경과에 비춰 볼 때 함께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으로 구속 기소된 안 전 수석에 대한 40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 1월5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