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일문일답①] 남경필 지사 “연정 기반으로 청년실업 등 국가적 과제 해결 ”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①] 남경필 지사 “연정 기반으로 청년실업 등 국가적 과제 해결 ”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경기도지사 인터뷰
올해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라며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스핌의 남 지사 단독인터뷰는 지난 25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남 지사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약 수행, 행정 혁신 최우수 광역단체로 평가...연정은 정치 안정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 경기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다. 임기를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가 어떤지.

▲먼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100회를 넘겼다. 이를 통해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 리빌딩을 시작했다. 경기 연정을 기반으로 경기도주식회사(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캠퍼스(창업지원), 판교제로시티(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임대주택), 일하는 청년시리즈, 알프스 프로젝트(미세먼지 대책) 등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왔다.

공약의 충실한 수행과 행정 혁신의 노력은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사상 첫 1위 등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 남지사는 민선6기 도정을 가장 잘 이끈 시도지사의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여야간 협치, 다시말해 연정이 3년 조금 넘었다. 성과와 소감은?

▲연정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계의 부채를 갚아서 탄탄한 살림을 하게 한다. 경기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 즉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와 안전 모든 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아쉽게도 1기 내각에선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2기 내각에서 연정을 하길 바란다.

- 연정은 결국 민생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고 봐야 하나.
▲기업을 포함해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리스크와 안보리스크가 가장 큰데 경기도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기업들에 정치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 70만개 일자리 공약 목표 완수한다...올해 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외교안보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구조조정 리스크, 정권이양 리스크 등 한꺼번에 중대 변화가 중첩돼 일어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한국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경기도 핵심정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민선6기 3년동안 만든 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된다. 전국 100만여개에서 43%정도를 경기도가 만들었다. 경기도지사로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일자리가 70만개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년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고용동향이 조금 안좋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계속 유지 중이다. 지난 8월 전국 새로운 일자리 증가의 72%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9월은 64%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시리즈를 도입하고 일하는 청년통장 실행,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을 추진했는데 경기도에서 청년 일자리 고용이 5만개나 늘었다. 전국에서는 줄었는데 경기도가 늘어서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현장 맞춤형 경제정책의 체계적 지원 결과다. 2017년 9월 기준 경기도 취업자수는 68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만3000명이 증가했고, 이는 전국 취업자수 증가의 64.6%를 차지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소 제조업을 타깃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복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일하는 청년 정책’은 현재 보수에서 ‘추가’ 및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청년구직자 신규 유입 및 재직자 장기근로를 유도한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내년 사업수행 후 수혜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연금’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해진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월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 예상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산업현장 맞춤 유망직종 및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추진으로 지역 및 생활밀착형 고용창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첨단기술 및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화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성과를 활용해 지원인력 양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가상․증강 현실전문가 육성,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산업 인력양성 등 경기도 산업특성 및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 문화창조허브, 부천 클러스터, 경기 게임아카데미 등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콘텐트산업 육성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나로 꼽혔다.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올해 말 기준 공약이행도를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획득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와 ‘연정 및 따복 공동체 실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민선 6기 도지사로서) 주요 추진 성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일자리 재단 설립 등을 통한 전국 일자리 46% 달성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재난안전국,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설치 등), 2층버스 도입으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꼽을 수 있다.

또 연정부지사 임명 및 합의문 이행으로 통합 정신 구현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공유시장경제 기반 마련 및 주민 자발적 참여의 따복공동체 실현(2,493개)이다.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달성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 말까지 95% 이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공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외래 관광객 유치위해 해외마케팅 강화...경기도 마이스(MICE) 연계 관광 활성화

- 한국은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중국 위주에서 동남아・무슬림 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시장을 다변화 하고자 현지 로드쇼 개최, 박람회 참가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강화하고 있다.

전년도 동기(1~8월) 대비 중국관광객 △22.8%(전국 △48.8%), 동남아 주요 6개국 26.8% 증가(전국 △1.5%)했다.

서울과 경기도 내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행,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 경기관광 콘텐츠 탑재, 쿠폰북 배포, 외국어 사진 메뉴판 제작·보급 등 개별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도 내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 및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야(夜)놀자 봄밤 온라인 페스티벌, 경기 공정 캠핑페스티벌 등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로 내수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러시아까지 해외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4개 대륙별 대표 마이스(MICE) 비즈니스 박람회 참석으로 마이스 단체 유치 등 경기도 마이스 연계 관광 활성화 한다.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2018년 부산), 경기 공정 캠핑 페스티벌, 봄‧가을 여행주간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SNS 홍보와 PPL(영상매체 활용 홍보), 도내 특화 콘텐츠 개발․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