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일문일답①] 남경필 지사 “연정 기반으로 청년실업 등 국가적 과제 해결 ”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경기도지사 인터뷰
올해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라며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스핌의 남 지사 단독인터뷰는 지난 25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남 지사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약 수행, 행정 혁신 최우수 광역단체로 평가...연정은 정치 안정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 경기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다. 임기를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가 어떤지.

▲먼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100회를 넘겼다. 이를 통해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 리빌딩을 시작했다. 경기 연정을 기반으로 경기도주식회사(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캠퍼스(창업지원), 판교제로시티(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임대주택), 일하는 청년시리즈, 알프스 프로젝트(미세먼지 대책) 등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왔다.

공약의 충실한 수행과 행정 혁신의 노력은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사상 첫 1위 등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 남지사는 민선6기 도정을 가장 잘 이끈 시도지사의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여야간 협치, 다시말해 연정이 3년 조금 넘었다. 성과와 소감은?

▲연정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계의 부채를 갚아서 탄탄한 살림을 하게 한다. 경기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 즉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와 안전 모든 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아쉽게도 1기 내각에선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2기 내각에서 연정을 하길 바란다.

- 연정은 결국 민생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고 봐야 하나.
▲기업을 포함해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리스크와 안보리스크가 가장 큰데 경기도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기업들에 정치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 70만개 일자리 공약 목표 완수한다...올해 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외교안보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구조조정 리스크, 정권이양 리스크 등 한꺼번에 중대 변화가 중첩돼 일어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한국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경기도 핵심정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민선6기 3년동안 만든 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된다. 전국 100만여개에서 43%정도를 경기도가 만들었다. 경기도지사로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일자리가 70만개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년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고용동향이 조금 안좋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계속 유지 중이다. 지난 8월 전국 새로운 일자리 증가의 72%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9월은 64%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시리즈를 도입하고 일하는 청년통장 실행,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을 추진했는데 경기도에서 청년 일자리 고용이 5만개나 늘었다. 전국에서는 줄었는데 경기도가 늘어서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현장 맞춤형 경제정책의 체계적 지원 결과다. 2017년 9월 기준 경기도 취업자수는 68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만3000명이 증가했고, 이는 전국 취업자수 증가의 64.6%를 차지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소 제조업을 타깃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복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일하는 청년 정책’은 현재 보수에서 ‘추가’ 및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청년구직자 신규 유입 및 재직자 장기근로를 유도한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내년 사업수행 후 수혜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연금’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해진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월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 예상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산업현장 맞춤 유망직종 및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추진으로 지역 및 생활밀착형 고용창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첨단기술 및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화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성과를 활용해 지원인력 양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가상․증강 현실전문가 육성,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산업 인력양성 등 경기도 산업특성 및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 문화창조허브, 부천 클러스터, 경기 게임아카데미 등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콘텐트산업 육성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나로 꼽혔다.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올해 말 기준 공약이행도를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획득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와 ‘연정 및 따복 공동체 실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민선 6기 도지사로서) 주요 추진 성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일자리 재단 설립 등을 통한 전국 일자리 46% 달성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재난안전국,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설치 등), 2층버스 도입으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꼽을 수 있다.

또 연정부지사 임명 및 합의문 이행으로 통합 정신 구현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공유시장경제 기반 마련 및 주민 자발적 참여의 따복공동체 실현(2,493개)이다.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달성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 말까지 95% 이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공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외래 관광객 유치위해 해외마케팅 강화...경기도 마이스(MICE) 연계 관광 활성화

- 한국은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중국 위주에서 동남아・무슬림 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시장을 다변화 하고자 현지 로드쇼 개최, 박람회 참가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강화하고 있다.

전년도 동기(1~8월) 대비 중국관광객 △22.8%(전국 △48.8%), 동남아 주요 6개국 26.8% 증가(전국 △1.5%)했다.

서울과 경기도 내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행,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 경기관광 콘텐츠 탑재, 쿠폰북 배포, 외국어 사진 메뉴판 제작·보급 등 개별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도 내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 및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야(夜)놀자 봄밤 온라인 페스티벌, 경기 공정 캠핑페스티벌 등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로 내수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러시아까지 해외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4개 대륙별 대표 마이스(MICE) 비즈니스 박람회 참석으로 마이스 단체 유치 등 경기도 마이스 연계 관광 활성화 한다.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2018년 부산), 경기 공정 캠핑 페스티벌, 봄‧가을 여행주간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SNS 홍보와 PPL(영상매체 활용 홍보), 도내 특화 콘텐츠 개발․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