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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 제명 결정…홍준표 "'박근혜당'이란 멍에서 벗어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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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대통합 영향 주목…바른정당 5일 의총 후 복당?
친박 반발…윤리위 규정 21조 3항 놓고 해석 엇갈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이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조치했다. 한국당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로써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보수대통합 시동…바른정당 통합파 향후 행보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복당의 전제조건으로 친박(박근혜)계의 청산을 내걸었던 바른정당 탈당파를 유인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마무리함에 따라 바른정당 탈당파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은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통합파와 자강파 의원들과 막판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파가 한국당과의 '통합전대론'을 주장하는 반면 유승민 의원 등 자강파는 계획대로 11·13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이 경우 통합파 의원들은 6일 탈당을 선언한 뒤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일 당내 의원들과의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5일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라며 "(합의가 안 되면)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친박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홍준표 "문제없어"

홍준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친박의 거센 반발은 변수로 떠올랐다. 대표적 친박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윤리위의 징계 규정 해석에 대한 홍 대표 측과 친박의 엇갈린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1조 3항은 '탈당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명 결정은 당 대표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이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의 당헌·당규를 2006년에 내가 만든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홍 대표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당헌을 보면 위원회 의결없이 제명처분한다고 되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박 전 대통령)이 굳이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탈당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제명 처분의 주최는 당대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본인(서·최 의원)에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원내 의원총회의 대상"이라며 "지금 의총에 해당 안건이 계류돼 있고, 시간을 두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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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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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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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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