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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어디까지?..검찰, ‘친박’ 최경환 등 정치권 겨냥하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0:45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약 1억원의 현금 다발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14년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 최 의원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강하고 부인하고 있지만, 상납 혐의를 받아온 전직 국정원장 등이 이날 무더기 구속된 탓에 검찰 수사는 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친박계 핵심으로, 2014년 7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취임 무렵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을 겪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특활비를 건넸는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다. 

특히 최 의원에게 전해진 특활비는 최근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액인 약 40억원과 별도로 알려진 만큼, 그동안 국정원의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뉴스핌DB]

그런가 하면,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의 전 보자관 권모씨는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리어 업자 A씨가 이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권력’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도 전일 사의를 표하면서, 이르면 내주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 수석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렸으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인 전병헌 수석의 직접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소환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비롯해 정치권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가 매서워지고 있다. 공교롭게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은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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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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