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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장 3人…남재준·이병기 구속영장 발부, 이병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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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 총 40억원의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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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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