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구글 옥죄기에 나섰다. 구글세 도입 검토에 이어 위치정보 무단수집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구글 단속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천지현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은 24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어제 불러 최근 문제제기 된 고객 위치정부 무단수집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했으며 필요할 경우 구글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1월부터 소프트웨어 기능 향상을 이유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기지국과의 교신 정부를 임의로 수집,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꺼진 상태에서도 정보를 수집했다며 구글의 고의성을 질타하고 나섰다. 구글은 동의 없는 상태에서 위치정보가 수집된 건 맞지만 관련 구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모두 삭제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헤프닝일뿐 고의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서도 위치정보 무단수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위치서비스를 끈 상태임에도 구글이 고의로 해당 정보를 수집했다는 건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방통위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조사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힌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구글의 매출 비공개 정책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국회에서는 구글에게 정당한 세금을 매기자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네이버(대표 한성숙) 등 국내 ICT 기업에 비해 구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행보다.

무엇보다 이번 위치정보 무단수집과 구글세 도입 논란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구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자는 글로벌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도 이른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ICT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구글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 구글 등 해외 기업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정부가 이번만큼 다른 대책마련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매출 공개 논란에 이어 이번 위치정보 무단수집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은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