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은 또 우병우 소환에만 그치나…윤석열, 불구속 책임은 판사 탓?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3:41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3:41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미뤄 이번에도 소환에만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세차례 소환받은 우 전 수석의 네번째 소환 사유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 지시 등 혐의다. 이와 별도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에 대해선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박찬호 2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곧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을 최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수사팀은 지난달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통해 사찰 뒷조사 지시를 받았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에 담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연루돼 있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이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 바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에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추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법 사찰 및 우 전 수석 보고 혐의를 추가, 추 전 국장을 구속시켰다. 정치공작의 ‘키맨’으로 불려온 추 전 국장이 구속되자, 검찰의 적폐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감찰관 외에도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얼마나 깊숙히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에 대해 불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우 전 수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2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지시 여부 등에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적으로, 지난 24일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의 차량을 압수수색, 휴대폰을 압수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물증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는 반증으로 읽힌다. 

그렇다고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몰아가는 것도 수사의 한계점을 앞당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우 전 수석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검찰이 우 전 수석 소환만 하는 곳이냐는 비난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우병우 소환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통신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부진 사유로 지목했다.

우 전 수석 불구속 이유가 각종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법원 때문이라는 주장을 윤 지검장이 에둘러 말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