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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⑥] 지방분권 강화 총론엔 공감대…각론은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5

여야, 자치입법권 강화 등에 공감…지방세 조례주의 등은 이견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출범…5개 정당 의원들 참여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개헌 투표에서 주목할 쟁점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9일 현재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분권의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보충성 원칙 규정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개헌특위 내에선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각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례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에 대해선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이다.

지방입법권 강화 등 주제별···찬반 의견 '팽팽'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를 놓고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아직 부족하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선 자치입법 제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이 이뤄질 것이란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행정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충성 원칙 규정을 놓고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보충성 원리'란 중앙정부가 하도록 명문화한 것 외의 모든 것은 지방정부가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선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찬성 의견과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자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돈을 다 대주니 지자체는 각자도생을 안하려 한다. 중앙정부가 돈만 주면 그 지역 표심을 얻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한 것조차 지방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개헌특위 관계자는 "찬반이 대립되는 개헌 주요쟁점에 대해선 이해당사자 간 집중토론을 통해 개헌쟁점에 대한 논의 심화와 국민의 관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당정청, '지방분권' 드라이브…야권, 지자체 통제 우려

지방분권은 정부도 강하게 밀고 있는 개헌안 중에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안에 담아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안 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도 본격 출범,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등 5개 정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출범 당시 "국회와 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특위도 지난 28일 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특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권 등 권한을 확대하는 데는 여야 간 이견차가 컸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과 사무가 넘어갈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에서도 권력 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경기도에는 성남, 수원과 같은 100만명 단위도 있지만 인구 2만~3만명의 군은 소멸 위기"라며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헌법은 큰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방권력을 민주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수준을 높이는 게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정당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선출해 행정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방분권 내용이 개헌안에 담겨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개헌관련 회동에서 여권이 권력구조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강조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구조는 그냥 뒤로 좀 미루고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가지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을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개헌 합의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권력구조가 이번 개헌의 최대 목표"라며 "중앙·지방 간 권력 분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개헌의 계기가 중앙 권력 분산인 만큼 이런 어려운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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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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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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