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예산부수법안 오른 법인세…"증세냐 감세냐"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5:30

법인세법 개정안 3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인상 총론 동의·각론 조정 필요"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는 29일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오를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했는데, 이 중 3건이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로 최종 확정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정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예산부수법안 25건은 정부제출 12건과 의원발의 13건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인세 증세안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인하안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골자는 순익(과세 표준 기준) 2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129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며 연간 2조6000억원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노회찬 대표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 안보다 대상의 폭이 넓다. 과표 구간을 조정해 2억원 이하 10%, 2억~20억원은 20%, 20억원 이상 기업은 25%로 인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2~200억원 이하 기업은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아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김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25%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평균 법인세는 22%"라며 "전기료 인상,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가져올 한국 기업환경을 생각해보면 그저 아득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법인세 인상과 인하의 방향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야 표대결은 불가피하다. 여당인 민주당(121석)과 제1야당인 한국당(116석) 모두 과반 의석에 모자란다. 40석을 지닌 국민의당이 협조해야 어느 쪽이든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이란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과표 구간, 인상 폭 등 각론에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구간이 세분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세율을 올리긴 올려야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반대"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지정된 소득세·법인세는 정부의 핀셋증세의 선후가 바뀌었다"며 "복지와 관련한 재정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세입방안에 맞는 소득세·법인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안 쟁점 사안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지원, 아동수당 등 국민의당이 적극 반대하는 사안의 처리 결과가 법인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