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문체부 등 20여개 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추진계획,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계획,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협상에 대비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외교부, 기재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한-미 FTA 개정 관련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앞서 산업부는 11월10일 제 1차 한미 FTA 공청회를 시작으로, 농축산업계(11.22일), 제조업계(11.23) 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12월 1일 제 2차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결과 및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남미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TA 협상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만명), GDP의 76%(2조700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됐다. 베네수엘라는 회원국 정지 상태로 협상에서는 제외됐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지난 2004년 한-메 양측 정상합의에 따라 무역협정 관련 협의를 시작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자유무역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메르코수르 측이 최근 관련 국내절차를 진정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해 조만간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또 이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제11차 WTO 각료회의(12.10~13)'에 대비해 우리의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WTO 각료회의는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와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세계로 나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FTA는 지정학적 역학관계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민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신산업과 서비스․투자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남방과 북방을 비롯한 신시장으로 무대를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