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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챙긴 예산정국 마무리…벌써 '지방선거' 채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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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지역 SOC' 예산 두둑히 챙겨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나 연대시 중요 변수 작용

[뉴스핌=조정한 기자] 새해 예산안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여야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은 이미 '지역 표심(票心)'을 의식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지역조직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내년 제7회 지방선거는 여당 입장에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 야당 입장에선 재기(再起)를 위한 발판을 준비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져가는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지역 예산 '대폭' 증액하고, 선거 조직 '꼼꼼' 정비 나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선거를 앞뒀던 과거 예산안 성적표와 유사하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민생 우선'을 외쳤으나, 정작 각당 지지층 사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는 복지 예산(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1조5000억원 삭감했고, 대신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에도 당시 여야 영·호남 의원들은 '동서화합포럼'을 결성,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확ㆍ포장 사업'의 조기완공을 지원하자는 데 가장 먼저 의견을 모았었다. 그 결과 2014년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4247억 증가한 23조7000억으로 증액된 바 있다.

이처럼 내년 지역예산까지 두둑히 챙긴 여야 정당들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조직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지구당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과 함께 6.13 지선 공천과정을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미 전국 지역위원장 실사를 마치고 사고지역 판별중이다. 바른정당도 인재 영입을 위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공모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국민의당-바른정당 선거 연대 '변수'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니다. 두 당은 일단 통합에 앞서 정책·선거연대를 고심하는 상태다. 만약 두 당이 통합이나 연대로 외연확장에 성공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도 새로운 전략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선거가 최소 3자 구도로 정리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7일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서 "선거 전에 (통합이)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더라도 선거는 선거연대로 치르면 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는 예산 정국에서 양당이 보인 의견차가 심해 연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4당으로 표가 쪼개지고 싸우는 현재 상황이 좋지 지난 총선처럼 3자 구도로 가면 정당 득표율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연대나 통합 의견이 갈리고 있어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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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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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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