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부의 저출산 대책?...비혼족 증가에 “백약이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배우 女 합계출산율 2.23명
전체 합계출산율은 1.17명 불과
"노동·주거 문제 해결 필요"

[뉴스핌=황유미 기자] #직장인 A(31)씨는 자신의 언니를 보며 결혼의 꿈을 접었다. 당연히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포기했다.

A씨의 언니는 5년 전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거의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둬야했고 출산 후에 시댁과의 갈등에 혼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한동안 우울증상을 겪어 고생했다.

A씨는 "언니를 보며 여자에게는 '결혼생활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대와 같이 준비한다고 해도 몇 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결혼비용에, 최소 3~4억원씩 하는 집값도 부담이라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비혼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출산 정책으로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보다 집중해야할 때라는 분석이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16일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배우(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2000년 70.4%에서 지난해 51.0%로 감소했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비혼족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임기 여성 전체에 해당되는 합계출산율은 1.07명에서 1.17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가 비혼 여성의 출산율이 1.9%(2014년 OECD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탓에 출산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보육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기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비혼율을 낮추지 못하면 저출산 대책이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전문가'로 알려진 한 취업컨설턴트는 "저출산 문제 역시 취업의 악순환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며 "노동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결혼도 빨리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단적으로, 통계청 '2016년 사회조사 결과'(만 13세 이상 약 3만8600명 대상), 결혼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0년의 경우에는 64.7%나 됐지만 지난해에는 51.9%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철희 교수 역시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출산장려금과 같은 명시적 저출산 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며 "삶의 질의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일-가정의 양립 등의 정책이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초혼 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정책의 주된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며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