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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비혼족 증가에 “백약이 무효”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7:01

유배우 女 합계출산율 2.23명
전체 합계출산율은 1.17명 불과
"노동·주거 문제 해결 필요"

[뉴스핌=황유미 기자] #직장인 A(31)씨는 자신의 언니를 보며 결혼의 꿈을 접었다. 당연히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포기했다.

A씨의 언니는 5년 전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거의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둬야했고 출산 후에 시댁과의 갈등에 혼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한동안 우울증상을 겪어 고생했다.

A씨는 "언니를 보며 여자에게는 '결혼생활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대와 같이 준비한다고 해도 몇 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결혼비용에, 최소 3~4억원씩 하는 집값도 부담이라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비혼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출산 정책으로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보다 집중해야할 때라는 분석이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16일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배우(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2000년 70.4%에서 지난해 51.0%로 감소했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비혼족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임기 여성 전체에 해당되는 합계출산율은 1.07명에서 1.17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가 비혼 여성의 출산율이 1.9%(2014년 OECD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탓에 출산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보육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기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비혼율을 낮추지 못하면 저출산 대책이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전문가'로 알려진 한 취업컨설턴트는 "저출산 문제 역시 취업의 악순환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며 "노동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결혼도 빨리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단적으로, 통계청 '2016년 사회조사 결과'(만 13세 이상 약 3만8600명 대상), 결혼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0년의 경우에는 64.7%나 됐지만 지난해에는 51.9%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철희 교수 역시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출산장려금과 같은 명시적 저출산 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며 "삶의 질의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일-가정의 양립 등의 정책이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초혼 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정책의 주된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며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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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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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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