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 내에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 담당 부대를 총괄하고 사령부 기능을 갖는 상급 부대를 신설한다.

2016년 10월 23일 일본 도쿄(東京) 네리마(練馬)구 아사카(朝霞)훈련장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원들이 행진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방위력 정비 지침 '방위계획 대강'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우주,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에 이어 제4, 제5의 '전쟁터'로 불리지만 이와 관련해 이미 전문조직을 갖춘 외국군에 비해 일본의 대응은 늦은 것"이라면서 "조직 신설은 안보 분야 새로운 과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우주공간에서 역할을 마친 인공위성과 로켓 부품, 우주 쓰레기 등에 대한 감시를 행하는 미국 전략군의 통합우주운영센터에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위관을 이미 파견한 상태다.

나아가 일본은 우주 쓰레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 외에 미국, 유럽과 함께 우주공간에서 외국 위성에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킬러 위성' 감시태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공간 대응과 관련해선 약 110명에서 1000명 규모로 확대를 검토 중인 사이버 방위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신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專守防衛) 체제에서 자위대가 상대국의 군사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상대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무선통신의 전자주파수 대역을 분석,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 전자전에 대해서도 태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이버전은 4세대 전쟁의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당연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탄도탄 이런 부분에 대한 방위력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미사일방어(MD)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력 상승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일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가 주변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면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