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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 지방선거 승자는?…민주당을 뒤흔들 3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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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바른 통합, '돌풍' 일으키면 정치구도 흔들
2. 국민의당 호남계 이탈 규모 따라 정국 주도권 영향
3. '예선이 곧 본선'…유리한 환경이 여당에 독 될수도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9 대선 이후 50% 안팎을 오르내리는 정당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중이다. 특히 야권이 모두 당 노선과 계파를 두고 깊은 내홍에 빠져든 것과 달리 여당은 나홀로 조용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두루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대로 가면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세대·지역·계층 분열이란 한국 정치 문법을 뛰어넘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 자민당식 1.5당 체제가 열린다는 얘기다. 이전 중대선거는 한국정당 체제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의석분포를 만들어낸 1988년의 13대 총선거다.

하지만 여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흔들 세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제3의 길'을 내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 창당과 파괴력, 통합과정에서 이탈할 국민의당 호남계의 규모, 마지막으로 '예선이 곧 본선'이란 전망 속 이뤄질 민주당 경선의 내홍 가능성이 그것이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정당, 정치판 흔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 당원투표를 자신의 재신임 여부와 연계하는 정치적 승부를 띄웠다. 이대로 가면 제3의 정치세력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안철수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현재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최하위권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바른정당 역시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바른정당에선 추가 탈당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양측 지도부는 모두 기존 구도를 타개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양당 간 통합에 공감대를 이뤘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정당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 지지율 측면에서 한국당을 제치고 2등 정당으로 부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주도권을 잡고 여권으로 쏠린 중도·보수 민심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31일 전 당원투표가 압도적 찬성이 나오며 통합정당을 향한 1차 관문은 넘어섰다. 최종 합계 투표율(23%) 중 재신임 투표 찬성률은 74.6%로 나타났다.  

안철수 대표는 압도적 지지에 감사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정당의 전망은 엇갈린다. 안 대표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뭉친 개혁정당 등장이 두려운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경쟁에 밀려 수구세력으로 전락할까 두려운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매우 상호보완적 매력을 갖고 있다. 힘을 합쳐 새길을 열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 4등 합치면 2등 된다고 하는데 정치에서 2등은 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시 지지율은 기존 각 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과 유사한 12.4%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재작년 20대 총선에서 부정적 예측을 뒤엎고 정당투표 2등을 하며 선전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통합 정당이 만약 이 정도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 쏠린 지방선거의 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국민의당 호남의원 20명 이상 이탈할까?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승부를 띄우자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가 지난 8·27 전대 출마 당시 바른정당과 합당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놓고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제시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지킴이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투표 거부와 안철수 대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격수를 자처한 유성엽 의원은 "(안 대표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지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안 대표, 그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전 당원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오자 전당대회에서 최후 방어전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합의이혼'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가 통합을 하고 싶다면 통합 찬성 측이 탈당하는 방식으로 반대파와 ‘합의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이혼이란 일단 제명 형식으로 비례대표 등 서로의 지분을 유지해준다는 신사협정으로 분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호남계 규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친여 성향은 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무소속(1석) 등으로 의결 정족수에 21석이 모자란다. 국민의당에서 21석만 넘어오면 150석 과반을 채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 탈당파 복당이란 카드를 쥘 수 있다. 민주당 주류는 이들의 복당에 부정적이지만 원내 1당 유지, 몸집 불리기 등 상황에 따라 복당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복당은 '의원 빼가기'식 여권발 정계개편이란 시각이 있어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검토하지 않는 시나리오였지만, 합의이혼을 통한 분당은 복당에 명분을 제공한다.

반대로 호남계 이탈 규모가 21석 미만이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며, '캐스팅보트'로서 통합당의 가치는 치솟는다. 여당에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안 전 대표를 고려할 때 민주당은 개혁입법과 정부 정책공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 '노선 투쟁 DNA', 이번에도 분출?

민주당은 야당 시절 계파 갈등으로 매번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과거 비문(비문재인) 세력이 탈당한 후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으며 대선 승리와 고공 지지율 유지 등으로 내부 갈등이 사라졌다.

문제는 '예선이 곧 본선'이란 압도적 우위가 공천 과정에서 극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팀킬'(적군 대신 아군을 죽인다는 뜻)에 가까운 내부 총질을 한 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선 환경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선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과 추미애 대표가 공천권을 결정하는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지방선거 공천 룰 문제가 본격화되면 내부 갈등도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회 제109차 초청특강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선문제도 잠복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한 강연에서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면 안 된다"며 "다양한 견해와 토론을 허용하는 교묘한 지지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문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노동시간 단축(최장 68시간→52시간)을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당 진로와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과 그 이후 치러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점차 전면에 표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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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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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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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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