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부겸 행안부 장관 “과제의 본질, ‘내용 채우기’와 ‘내실 기하기’”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08:31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08:31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과제의 본질은 하나”라며 “‘내용 채우기’이고 ‘내실 기하기’”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행정안전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난 9월 17일 강릉 석란정 화재서 숨진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현 소방교를 언급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근무 중 쓰러진 후 투병 중 사망한 권삼주 곡성군안전총괄팀장, 과로사로 순직한 한대성 포천시 축산방역팀장, 자살 기도를 막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정연호 경위 등을 기렸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여전히 반쪽에 불과하고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로 “외형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 꼬집었다. 이어 “어느 곳이 문제인지는 바로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며 “이제 국민이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찾아내서 바꾸고 뜯어 고치라고 불호령이다. 이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분권형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않겠다.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여러분도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신년 시무식이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욱 소방경은 30년 동안 각종 화재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호현 소방교는 임용된 지 불과 8개월 된 새내기였습니다. 스물일곱 살이었습니다. 두 소방관은 9월 17일 강릉 석란정에서 불을 끄던 중 순직하셨습니다.
권삼주 곡성군 안전총괄팀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30년 동안 봉직하셨습니다. 12월 23일, 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포천시의 한대성 축산방역팀장도 AI 방역 업무 중 과로사로 순직하셨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자 휴일도 없이 일하다 돌아가신 겁니다.
경찰관의 애통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정연호 경위는 자살 기도를 막으려다 아파트에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갈 6살짜리 아들의 아빠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우리 행안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추’ 부처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는 우리 행안부와 한 몸입니다.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은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의 죽음이 아픕니다. 뜨거운 불로 지지듯,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듯, 가슴이 으깨져 숨이 막혀오듯 아픕니다. 이번 제천에서 일어난 참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장관인 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이 부디 더 이상 걱정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지난 200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뛰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로 달음박질했습니다. 열심히 많은 일을,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 간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열린 정부를 위한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초유의 재난 상황인 포항 지진에도 침착히 대처했습니다. 각종 재난의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검경 간의 수사구조를 개혁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 전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과 지방정부의 자치와 국민안전과 경찰, 소방이 다 함께 있는 거대 부처가 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가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시대, 행정안전부에게 맡겨진 과제는 ‘내용 채우기’이고 ‘내실 기하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안부 가족 여러분!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여전히 반쪽에 불과하다고 할까요? 왜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이토록 빈발할까요? 그것은 외형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생산량은 최대화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속성장의 비결이라 여겼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자본과 노동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사이 지방이 텅 비어갔습니다. 한 해에 젊은이들이 1만 명씩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3~4위를 달리던 지방 도시의 현주소입니다. 절반인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나머지 절반인 비수도권은 말라갔습니다.
돈을 벌려면, 비용은 줄이고 더 많은 물량을 뽑아내야 합니다. 저임금은 기본이고, 복지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했습니다. 노동은 늘 장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해졌고 세상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썼습니다. 자꾸 고장 나는 스프링클러를 고칠 돈을 아끼기 위해 밸브를 아예 잠가 버렸습니다. 공무원을 더 뽑는 건 비용 증가라고 보는 정치인들이 현장에 배치할 공무원의 증원 예산마저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방이 다시 살아나고, 국민이 안전해지기 위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겉만 그럴 듯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현장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그 곳이 어디인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과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못 고치고 있으시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오래 동안 굳어진 관행 때문에,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나섰다가 책임만 뒤집어 쓸 것 같아서... 선뜻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이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찾아내서 바꾸고 뜯어 고치라고 불호령이십니다. 이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고속성장 시대의 논리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새해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기 위한 발본색원의 첫 해로 삼읍시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분권형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로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부터 약속합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재난이나 안전 현장이 아니면, 점차 지역 방문 일정도 줄여가겠습니다.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담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깨를 걸고, 한 번 열심히 일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후세 역사가 이렇게 쓰여 지도록 합시다. ‘국민의 열망으로 수립된 정부가 일도 잘 했다더라, 능력도 있더라...’라고
그래야 국민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2018년 1월 2일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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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