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올해는 여소야대인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는 전날 시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빈손'국회로 마무리 됐다. 여야 간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과 시간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을 의결해 경제적 혼란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타협 끝에 민생법안 통과를 가져오는 대신 국회 운영위원장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넘기고 개혁법안 처리에서 한 발 물러섰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민주당은 올 상반기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두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 18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새해 맞이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협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야당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합의해 공수처 논의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도 여당에는 청신호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법공조 범위에 포함돼 올해 논의에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혁법안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결사반대가 걸림돌이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는 논리로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와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각각 '좌파의 사법기관 장악', '대북 무장해제'라는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해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나 법률안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한국당이 맡고 있어 개혁법안 통과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개혁법안 통과 여부는 좀처럼 점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