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을 추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피해자와 일본 정부, 시민단체 등과 광범위하게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

-남북대화가 시작됐다.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우리가 북한과 대화한 것 중 어떤 것이 유약한 대화였는지? 과거 대화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 만약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구상한다면 목적과 설정 등 방향이 어떻게 될지?

▲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도 개선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했다. 목적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 다만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북한은 형제국이다. 미국과 양보 없는 대치 속에서 이전에는 한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도와줬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겨냥해 협박하는 시대다. 미북간 갈등사항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지?.

▲ 안보에 관해 한미는 오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과 미국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핵문제에 대응해왔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하면서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의 효과일 수 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그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를 전폭지지하면서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했다.

-어제 발표된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또 재협상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어떤 과정 통해 결정됐나.

▲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나. 다만 상대가 있는 외교적인 문제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내야 한다. 만족하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긴 시간 정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리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거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결돼야지,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 한 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해결을 도모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책 촉구할 것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제 아랍에미리트(UAE) 특사가 왔다. 혹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협정이 있었나.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에 수정이 가해졌는가, 아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 UAE와 우리나라 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 들어 군사협력에 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건 노 정부 때 했던 군사협정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과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국인 UAE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양국 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일한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UAE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걸로 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한국은 관여정책을 추구 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을 추구한다. 어느 단계에서는 두개 정책이 부딪히는 때가 오지 않을 까하는데 어떻게 다룰지?

▲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한미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과 빈틈없이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충돌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더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어제 남북고위급 대화 성사된 데 대해 트럼프가 “나의 공이 있다. 지금까지 최대 압박해 효과 보인거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공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평창 올림픽 전에 한국이 직접적인 대북제재 중단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중단할 것인지?

▲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 대화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대표단 파견키로 했다. 임기 중 신년사에서 북핵 해결하겠다 했는데 대표단에 지금의 안보현실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왔으면 좋겠는지? 가능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표로 오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제 시작이다. 첫 출발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표단 보내기로 한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에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 보낼지 알 수 없는데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했는데, 남북관계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는데 올해 안 적극적으로 풀 생각이 있는지. 미국과 조율도 필요할 텐데 복안은?

▲ 일단 5.24조치 중에서 경제적인 교류 부분. 그리고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서로의 대화 노력이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위한 북한 대화 통해서 북한 비핵화 대화 나서도록 그렇게 유도해 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게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그 속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어제 발표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중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정말 반환할 수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조치가 필요하다.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 간 합의에 의해 일본 출연 돈으로 치유조치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치유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에 한 것도 우리 돈으로 대체하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또 우리 할머니들과 시민단체와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사용에 대해서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가 동의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