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6:42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두루누리 제도' 등 활용해 4대보험 가입 부담 줄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4대보험 가입으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으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4대 보험가입 요건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4대 보험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월부담액을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낮춰 파격적인 가입혜택을 줬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야하기에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월 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어 퇴사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4대보험 가입과 연계한 배경이 최저임금 소득 증대와 근로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 브리핑에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들을 위해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 신규 4대보험 가입자의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주고,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4대보험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다. 

◆ 소상공인, 한시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꺼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여전히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이 꺼려지는게 사실이다. 특히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나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에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박 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에 모든 해답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주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격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임금 190만원 미만 지급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에겐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2조970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1년 한시적 지원이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미지수다. 국회는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현금지원 예산을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데 1차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직까진 참여율도 저조하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600건(1월8일 기준)에 불과하다. 지원대상도 1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박 국장은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약 600건, 지원대상은 1000여명 정도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1월 중순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