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당 "국회통과 어려울 것...지방선거용"
여당, 개헌 지지 여론 등에 업고 野 압박 이어갈 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국회가 '때'를 놓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데드라인'까지 정해줬다.
하지만 야당이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나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개헌론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야당 일제히 반발 "문재인식 개헌, 지방선거용일 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개헌은 국민의 몫”이라며 “그 내용과 시기, 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문재인 개헌 No, 국민개헌 Yes'를 주창했던 한국당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다. 특히 여야가 개헌 특위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8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못 박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개헌 정개특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 역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문재인 개헌은 나쁜 개헌안”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역시 선뜻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한 것이 우리 당 노선과 맞지 않다"고 전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개헌이 필요하더라도 국회 합의도 건너 뛴 '벼락치기' 식으로는 안된다"며 "헌법은 문재인 정부의 '점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요건 맞추기 어려울 듯
헌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해 현재의 야당 분위기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6월 개헌론이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제안이 사실상 대통령 발의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발의보다는 국회 발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헌정 사상 9번의 개헌 중 6번이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는 모두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에 의해 개헌안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개헌안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진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역시 낮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개헌 제안이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 여론전 이어가며 날선 공방 예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역시 마냥 한가하지만은 않다. 6월 개헌을 반대하다가 자칫 ‘반개헌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문재인 개헌'이란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개헌특위 구성을 긴급히 마치고 국회 내에서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한 채 시간끌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을 통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는 대선 공약"이라며 "87년 개헌 때도 논의 시작부터 타결까지 3개월이 안 걸린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헌을 원하는 국민적 여론이 계속 커지면 자유한국당도 언제까지 버티지만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