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화폐]김동연 부총리 "아직 부처협의 안 끝났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협의 끝났다' 반박
폐쇄론 나오지만 "가상화폐 과세, 여러 시나리오 검토"
"블록체인은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표에 대해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12일 못박았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래소 폐쇄 방침이 부처간 협의가 조율된 상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내심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의 일방적 방안일뿐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동의없이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주재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는 법무부 안으로 조금 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가상화폐 규제 등을 논의 중이다. 관계 부처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투기 과열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견해에 동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상적인 투기과열 현상이 있다"며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런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며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할지 협의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준비한다고도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되면 과세 근거도 희박해지기 때문에 과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법무부의 '가상화폐시장은 도박판'이라는 시각과 달리 김 부총리의 관점이 '가상화폐시장의 양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세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4차산업 기반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산업이나 보안, 물류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소식이 전해진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는 서둘러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일단 급한불을 끈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