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의 '검찰 힘 빼기'…검찰개혁 실패한 노무현의 '한(恨)' 푸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1월14일 19:32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사 권한을 줄여 힘을 빼는 한편, 법무부 탈(脫) 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권을 견제키로 했다. 신설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 만의 독점 권한도 뺏었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 수사 지휘권 그리고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견제·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1차적인 직접수사를 축소하거나 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을 조정,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고, 법무부 주요 직위에 비검사 출신을 보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권을 분리·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가운데)이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사진=뉴스핌 DB>

청와대의 이번 검찰 개혁에는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향수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취임 첫해인 2003년 노 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전국 검사와의 대화'까지 시도하며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검찰의 반발에 막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로 대변되는 노 전 대통령의 좌절을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과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며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을 터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아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라고 한 발언은 유명하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문무일 총장마저 청문회 때 "수사권만 따로 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자기의 손발이 잘려지는 걸 그냥 두고 볼지 알 수 없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도 많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첫 번째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라며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기관 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