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월 마지노선'에 쫓기는 개헌-사법개혁 논의...국회의 시계가 빨라진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5:45

국회 개헌특위·정개특위, 사법개혁 특위 시한 '6월 말'
문 대통령·정 의장 모두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강조

[뉴스핌=조정한 기자] 개헌-사법개혁 등 '6월 마지노선'에 걸린 주요 정치이슈를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 주도권을 쥐고, 국회는 서둘러 쫓아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발(發) 개헌·사법개혁 요구가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밥값하는 국회가 되자"고 거듭 주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지난해부터 활동했지만, 여야 의견 차만 확인했을 뿐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정치권에선 "개헌, 이번에도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강조하며 "남은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사실상 '2월 말 합의·3월 말 개헌안 발의'를 요청한 셈이어서 국회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회는 일단 지난해 따로 활동하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헌 시기 ▲권력구조 개편 ▲헌법 전문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이 맡았고, 여야 의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위에 협조하는 동시에 장외활동에 나서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지방선거-개헌, 국민 동시투표' 종용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로 나타난 현행 대통령제를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당할 권력구조 틀 안에 어떤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써 어떻게 안착시킬까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국민개헌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사법개혁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6월 말까지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에선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청와대에서 선(先) 제시한데 불쾌감을 드러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각 당 간사엔 박범계(민주당), 장제원(자유한국당),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 등의 방안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