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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다스 등 MB 전방위 수사‥곧 MB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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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전 靑기획관 구속‥MB 책임론 제기
검찰, MB 부부 국정원 특활비 사용 가능성에 '무게'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관련,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약 4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날 발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이버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MB 정부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 당시 참모진인 이들과 김희중 전 대통령 부속1실장 등을 수사했다. 그 결과, 김 전 총무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 약 5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이 MB 측근인 두 사람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히 'MB집사'로 불릴만큼 MB와 가까운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구체적 증언까지 속속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검찰은 구속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실장 등을 수사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한 국정원 자금 일부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여비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국정원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제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았거나 사용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검찰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활발하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경북 경주에 있는 협력업체 IM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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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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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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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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