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②]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 미래 위해 김부겸 장관과 리턴매치 원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대구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차 연구개발 최적 환경 제공, 국내외 기업 적극 유치”
"노사안정 바탕 대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를 보아 보수당, 진보당 유력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전국적으로 대구 정치를 주목할 것”이라며 “대구 미래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턴매치(재대결)를 원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자동차관련 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 등 미래차 연구개발의 최적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의 강점인 노사안정·협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9일 대구시 대구광역시청에서 경제회생대책, 전기차 정책, 투자유치 정책,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권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도로 등 미래차 최적 환경 제공...국내외 대기업 적극 유치

-대구 경제가 아직 침체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후 체질이 강화되고 있지만 대구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경제성장률 등은 여전히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과거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지만 대구가 못사는 도시는 아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10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로,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이 중심으로 자리잡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성장 산업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 때를 놓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과거 정부주도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주요 대도시들은 주거․생활공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에 대구의 지역총생산(GRDP)과 같은 생산지표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1인당 GRDP 하위 4개 도시(13~16위)가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순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라고 해서 대구가 못사는 도시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구와 같은 광역대도시의 삶의 질은 생산지표인 GRDP보다는 구미, 울산 등에서 이전되는 소득유입 효과가 반영된 소득지표가 적합하다. 지역총생산(GRDP)은 49조7000억원이나 지역총소득(GRI)은 59조9000억원으로 10조원이상 타 지역에서 유입된다. 1인당 개인소득(GI)도 1727만6000원 전국 6위, 1인당 민간소비1524만1000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대 전환하여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민선6기 취임 초기부터, 대구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신성장 거점에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IoT․로봇 산업 등을 육성하여 대구를 ‘친환경 첨단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그간 유치한 기업들이 본격 가동하는 시점인 내년 이후가 되면,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비롯한 창업시설과 민간중심의 펀드를 확대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중앙부처 벤치마킹 대상인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 주력산업인 기계금속과 섬유산업은 구조 고도화를 통해 재도약하고 있다.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며,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도 속속 갖춰지고 있다. 오는 2020년 5만대 전기차 보급,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선도도시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그리고 유인책 등은 무엇인가?

▲현재 대구시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원이 화석원료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작동하던 방식에서 자율,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운송디바이스가 아니라 IT디바이스로 가고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대구 미래산업도 없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를 신산업으로, 3년반 동안 집중해서 키워왔다. 전기차 관련 2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많이 보급해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구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시장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까지 만드는 것이다.

대구 시민들이 대단해서 벌써 소비자로서 전기차가 편리하고 도시환경에 좋다는 것을 알아서 지난해 전기차 보급증가율 1위 도시로 만들었다. 여세를 몰아 2020년까지 5만대, 2030년까지 대구 전체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도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초기시장이 돼서 R&D와 기업 협업 통해 전기차 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올해 드디어 대구에서 1톤 전기차 완성차가 생산된다. 내년에는 대구형 1톤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국적,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시제품이 나와 있는 단계인데 이미 롯데글로벌로직스, 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와 협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대구가 중심이 돼서 키울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있다.

특히 전기차 생산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르노-대동공업 컨소시엄의 전기화물차 개발과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 양산 등 두개의 큰 축으로 1톤급 전기화물차 생산을 추진하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써나가겠다.

올해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인모터스의 전기상용차 생산공장 건립을 계기로 대구는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보급목표를 초과달성(2천527대)했다. 전국 최초로 자체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를 설치했고, 특히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역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의 자동차관련 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하여 시 보조금 확대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 등 미래차 연구개발에 최적의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

◆ 대기업에 공장 설립-안정까지 원스톱 지원...대구시장, 비전 추진력 소통력 갖춰야

-선거 공약에서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을 유치해서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현재까지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은?

▲지난 선거때 대기업, 글로벌 기업 3개를 유치하고 중견기업 30개, 강소기업 500개를 육성해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직 100% 다 이루진 못했다. 그러나 대기업, 글로벌기업 약속은 지켰다. 현대로보틱스가 본사를 완전히 대구로 이전했고 롯데케미칼이 대구공장을 착공했고 소셜커머스기업 쿠팡도 대구에 영남권물류단지를 만들었다.

또 독일의 쿠카로보틱스라고 하는 유럽 산업용로봇 1위 기업도 대구에 연구소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월드클래스 300’이 있는데, 대구는 지방도시로서 가장 많은 28개가 지정돼있다.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다고 본다. 더욱 확장돼 나갈 것이다. 대구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좋은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해 교통접근성도 좋고, 근로자들 정주요건도 괜찮토록 했다.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대구는 최고의 노사평화도시다. 노사평화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 좋은 기업들이 대구에 올 것으로 본다.

취임후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KB와이퍼시스템 등 모두 164개사가 2조 1천6억원 투자했고, 1만600명(MOU 기준)을 고용했다. 현대로보틱스와 롯데케미칼, KB와이퍼시스템 등 대기업 3개사, 3,320억원 투자유치해 신규 600명을 고용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국가지원기관 15개, 의료기업 120개사를 유치해 2016~2017년 2년 연속 비수도권 최초로 의료관광객 2만명 돌파했다.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경우 르노‧DIC 등의 기업과는 전기차 생산협약을, 쿠팡‧롯데글로벌로지스와는 보급협약을 맺는 등 자동차 부문 우수기업들이 대구로 몰려오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롯데케미칼, PPI평화 등 20개 유망 물기업을 유치하고 중국 물시장까지 진출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산업용 로봇 생산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인 현대로보틱스가 지난해 8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본사를 이전해 옴에 따라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더 많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는 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등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전통산업인 섬유·기계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물, 의료, 로봇, 미래형자동차, IoT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대구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했다.

새롭게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바탕으로 대구에 투자할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무상제공,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고, 공장 설립-가동-정착-안정화 단계까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5대산업(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로봇·IoT)과 연계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의 강점인 노사안정·협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앵커기업 적극 유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법체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자국의 제조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 외국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한다. 세금 감면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과연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이 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있나? 지방에 많은 권한 준다면 대구에서 성공모델을 만들 자신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로는 ‘더 큰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에는 중앙집권적 발전전략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후 10년이 지나도록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중앙집권적 발전 전략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양한 행정수요가 분출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으로는 시민들의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던 시대에서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방이 고유의 특성을 살려 정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힘을 국가의 힘으로 키워내야 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문화, 일부 복지 문제 등을 지방정부가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치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개헌 이전이라도 법령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차근히 추진돼야 한다. 분권 개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이나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권·조직권·입법권 등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에는 기존 야권 경쟁자들도 많다. 중앙 정치쪽에서는 여권 김부겸 장관이 출마 안한다는 말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대구시장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훌륭한 분이다. 지난 2014년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장관과 멋진 경쟁을 펼쳤다. 보수도시 대구의 지난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와 중반까지 아슬아슬한 경쟁을 펼쳤다. 대구 미래를 봐서 김부겸 장관과 한번 더 리턴매치를 하길 원한다.

대구가 사실 무풍지대여서 정치가 제 역할 못한 측면이 있다. 대구 미래를 보면 보수당, 진보당의 유력후보들이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대구 정치를 주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장이 정치적 몸무게를 키우고 전국적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대구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함으로써 시민들도 저를 찍고 싶으면 찍고, 김부겸 후보 찍으려면 찍고, 시민들도 즐겁지 않을까. 저는 리턴매치를 반기는 편이다. 물론 최종 선택은 김부겸 장관과 민주당이 선택하는 것이다. 저의 바람은 그렇다.

대구시장은 리더의 덕목으로 지금 대구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요즘 행정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는 안된다.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제가 대구시장을 하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차원 네트워크만으로 안된다. 중앙정부, 중앙정치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동반돼야 한다. 더 좋게는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정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대구의 꿈은 대구 시장의 꿈과 함께 커가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지도자, 미래에 분명한 꿈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대구시장의 덕망으로 비전, 추진력, 소통능력, 정치력, 미래 5가지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저는 그걸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