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中小거래소 집단 반발 “문 닫으라는 얘기”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0:07

은행권, '빅4'만 가상계좌 계약…다른 거래소 암담
금융당국 "민간의 문제...은행을 설득할 일"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투자자와 함께 해야한다. 하지만 '빅4'로 꼽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는 은행의 협력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한 6대 은행(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와만 가상계좌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을 맺지 않아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4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에 대해 집단 반발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중소 거래소에 대한 사망 선고에 가깝다고 보고 때문이다.

이들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바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이다. 좀 더 정확히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인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법인계좌를 갖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유지하기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문제는 은행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외의 중소 거래소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공급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은행에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의무를 지운 탓이다.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화폐 계좌도 발급을 꺼려하는 상황에 더 이상 계약 가상화폐 거래소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은행권의 속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이상 과열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면서 내·외부, 해당 은행의 실사까지 받았는데 이번 발표 전후로 갑자기 은행에서 중단의사를 밝혔다”며 “이건 4대 거래소 외에는 모두 말라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4대 거래소만 은행과 계약을 맺게 된 것이 오로지 회원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꼽고 있다. 이들 대형 거래소 일부가 집단소송에 휘말리거나 범죄혐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은행과 계약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4대 거래소와 같은 기준으로 정당하게 실사를 받고 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소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회원수가 100만명이 넘는데 규모만으로 4대 은행으로 제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법인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리며 “중소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서 은행을 설득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해 중소거래소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알 수 없다”며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