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벌써부터 '진퇴양난'…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줘야돼 말아야 돼"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7: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행초기 참여저조...근로자수 기준 0.6% 수준 불과
김동연 부총리도 지원여부 '오락가락'...고용부는 '초비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해도 올해지만, 2019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한데다, 올해 사업주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참여율도 생각보다 훨씬 저조해 '정책 효율성'에 의문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사업장은 7512곳으로 전체 대상 업체 100만여 곳의 0.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1만6900명으로 전체 대상자 300만여 명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김동연 부총리,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오락가락 

한해 3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데다, 시행초기이기는 하지만 정책효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도 곤혹스럽다. 돈은 돈대로 들고, 좋은 소리도 못듣는 정책이 될 지에 대한 우려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수장부터 오락가락 행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여부를 놓고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현장에서는 내년도 지원을 약속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반면 국회를 방문하거나 당 관계자들과 만난자리에서는 한시적 지원임을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 전체회의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 한다"라며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2일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방문해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차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입장이 완전히 뒤바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업체를 방문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에 갑자기 없애기는 곤란하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아직 많은 분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신 것 같지는 않다. 2월달이 되면서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부서 초비상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는 1월부터 초비상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가 일자리 사업 추진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부서가 요즘 난리도 아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하지만 사업주들 사이에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한시적일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신청을 꺼리는 모양새다. 더욱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등 제약이 많아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월 13만원을 받자고 직원들의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게 솔직히 부담된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오면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점 주인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00만원 가까이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원금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파격적인 보험료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며 "더욱이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선 "고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