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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세종·부산, 5년내 세계 최고 스마트도시 육성”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1:00

에너지·교통(세종), 국제물류(부산) 국가 시범도시
관계부처 공동 규제개혁 및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세종과 부산을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으로 확정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과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으로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는 2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갑성)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검토해왔다.

우선 ▲미래가치 지향 사람중심 도시 ▲혁신성장 동력 육성도시 ▲효율·서비스 중심 체감형 도시 ▲공간·기술·주체별 맞춤형 도시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수요자·민간 참여 열린 도시 ▲정책·사업·기술 융합 및 연계형 도시 등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한다.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 등 3대 전략을 실행한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금번에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다음으로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국가전략 R&D 사업(국토부‧과기정통부 공동, 2018~22년)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장병규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 및 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4차위가 민관협력 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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