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검찰 소환 불응은 ‘사회지도층’ 전유물?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2:52

이중근 부영 회장, 29일 검찰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원·기업 총수 등 불응 사례 많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회의원, 기업 총수 등 소위 ‘사회지도층’일수록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9일 10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유력인사는 수두룩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불응했다.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 구급차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 3시간만에 다시 구급차로 귀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 네번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누가)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며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소환을 거부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염동열 의원,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이영선 전 靑행정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뉴스핌DB·뉴시스]

같은당 이우현 의원도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심장 수술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 세번만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 불응 의사에도 예정대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업인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 두 의원은 구속된 뒤에도, 검찰 첫 조사에 불응했다. 불성실한 모습은 구속 전이나 후에나 차이가 없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추징보전하기로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도 검찰 소환을 두차례 불응하다가, 세번째 통보에 지난 27일 조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원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40억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 전 행정관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전 행정관이 불응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묵인·방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런가 하면, MB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씨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추 씨는 최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이 방한 사실상 무산... "시위 심상찮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달 방한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이슈를 분석 후 급등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큰 수익을 안겨주는 업체의 등장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있다. ▶▶ "YG PLUS" + 9% 수익 상한가 달성 ◀◀ ▶ 무료 추천주 받기 클릭 ◀ ▶▶ "금양" + 15% 수익 상한가 달성 ◀◀ ▶ 무료 추천주 받기 클릭 ◀ ▶▶ "삼성공조"  +63% 수익 상한가 달성 ◀◀ ▶ 무료 추천주 받기 클릭 ◀ ▶▶ "매수가 목표가 무료제공" ◀◀ ▶ 무료 추천주 받기 클릭 ◀ [본 글은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홍보용 기사는 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뉴스핌과는 무관합니다.] 2025-03-04 09:45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