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검찰 소환 불응은 ‘사회지도층’ 전유물?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2:52

이중근 부영 회장, 29일 검찰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원·기업 총수 등 불응 사례 많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회의원, 기업 총수 등 소위 ‘사회지도층’일수록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9일 10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유력인사는 수두룩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불응했다.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 구급차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 3시간만에 다시 구급차로 귀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 네번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누가)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며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소환을 거부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염동열 의원,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이영선 전 靑행정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뉴스핌DB·뉴시스]

같은당 이우현 의원도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심장 수술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 세번만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 불응 의사에도 예정대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업인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 두 의원은 구속된 뒤에도, 검찰 첫 조사에 불응했다. 불성실한 모습은 구속 전이나 후에나 차이가 없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추징보전하기로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도 검찰 소환을 두차례 불응하다가, 세번째 통보에 지난 27일 조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원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40억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 전 행정관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전 행정관이 불응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묵인·방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런가 하면, MB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씨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추 씨는 최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백악관 "바이든-시진핑 수주내 통화 계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수주 안에 양국 정상의 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 27일과 28일 중국 베이징 외곽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은 지난 2023년 11월 우드사이드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논의한 것처럼 미중 간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주임 겸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양측은 다양한 양자 및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양측은 몇 주 안에 정상급 통화 계획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양국의 전구(戰區) 지휘관 간 전화 통화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이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 작전에 대한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양측은 북한,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밖에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그에 따른 유럽 및 대서양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밖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과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미국 첨단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안보 위협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8-29 05: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