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김용진 2차관 "해임 추진 기관장 공개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0:06

해당 기관별 정관에 따라 해임 추진 방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지만 명단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 수사대상이나 기소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에 따라 해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임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용진 2차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즉시 해임 기관장 8명은 누구인가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선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 시점에서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기가 어렵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사 중인 사안이라 8명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중인데 즉시 해임이 가능한가? 만약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 없음'이 밝혀지면 복직도 가능한가?

▲그동안의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연루가 확인됐다. 각 기관별 규정이나 정관 등 감안해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법 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 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해서 특별점검 대상은 1426개 기관이다. 오늘 결과는 1190개 점검 결과만 나왔다. 나머지 236개 기관은 추후 점검하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이미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외했다. 또 과거 5년간 채용 실적이 없는 기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왜했다.

-피해자 구제 관련 질문한다. 예비 순번대로 하는 건가?

▲그동안의 채용 과정을 다시 조사해서 어느 사람이 구체적으로 탈락을 했는지 그걸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 공공기관 수사 의뢰 대상은?

▲행안부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 1차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몇 명이 구체적으로 비리에 연루됐는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

-부정 합격자는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부정 합격자 기준은?

▲부정 행위자 또는 청탁자가 합격자하고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로 확인될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하겠다.

부정 합격자 퇴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정 합격자와 관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업무를 먼저 배제한 후 기관별로 재조사를 거쳐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