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올해 안에 30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에 대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안돼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득권층도 함께 생겨났는데 규제를 철폐하면 보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측이 있다"며 "카풀이 출퇴근 시간 외에 금지된 것도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시장은 공급과잉 상황인데 카풀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30개 정도 뽑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론화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3.1% 성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3.2%도 기대했다"며 "아쉬움이 남는 숫자지만 3년만에 3%대 성장이 복원되면서 성장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의 경우 상반기 마이너스 고용에 머물다가 하반기에 증가율 기준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는 경기회복세를 보여주는 예"라면서 "다만, 서비스 고용은 하반기 들어 19만명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김영란법 시행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음달 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회사에서 여러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작용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최근 현대상선으로부터 배임혐의로 피소된것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