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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엄격’ 브렉시트 가이드라인 제시…영국 ‘못마땅’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1:11

“전환기간 2020년 12월31일까지”
“영국, 전환기간 중 의사결정 참여 못해”
영국측 즉각 '반발'…협상 여전히 '험로'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영국과의 2단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영국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이 포함돼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2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장관들은 2년간의 영국 브렉시트 전환 기간 조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즉각 승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은 EU 공식 탈퇴 시점인 2019년 3월 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영국은 전환 기간을 2021년 3월 말로 요구하고 있다.

EU는 전환 기간 중 영국이 모든 EU 신규 법규를 이행해야 하며, 전환 기간 중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 대표는 “영국이 단일 시장과 관세 연합, 모든 연합 정책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적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는 만큼 EU 규정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 정부가 2020년 이후 양측 무역 관계에 있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영국 정부가 2년 안에 무역 관련 협상 내용에 합의하지 못해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전환 기간을 연장하려면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산드로 고지 이탈리아 측 대표는 EU 회원국의 동의만 있다면 전환 기간을 더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EU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영국 입장과 상충해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측 브렉시트부 장관은 전환 기간 중 영국의 협상권이 제한되고 EU 법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앞으로 EU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환기간 중에는 EU 역외 국가와 무역협정에 관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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