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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를 놀라게 할 중국의 7대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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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뒷면 탐사, 양자통신, GPS 잡을 북두, 면역항암요법

[뉴스핌=백진규 기자] 첨단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올해 중국은 달 뒷면 탐사, 심해연구, 양자통신기술, 원자력발전 등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낼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투자유치와 정부당국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주, 에너지, 인공지능, 첨단의료를 아우르는 2018년 중국의 7대 과학 프로젝트를 짚어본다.

◆ 달 뒤에는 뭐가 있을까? 연내 달 뒷면 탐사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인류의 첫 발을 내디딘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아직까지 달 뒷면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다.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이 달 뒷면 탐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도 올해 달 뒷면 탐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가 된다.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이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다. 또한 달 뒷면에서는 특수한 전자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을 하기가 더욱 어렵다.

중국 국방과기공업국(國防科工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올해 2단계에 걸쳐 달 뒷면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5월엔 달과 지구의 중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라그랑주포인트(L2)에 중계 위성을 띄우고 관측 통신을 시작한다. 뒤이어 12월엔 탐사 로봇 창어(嫦娥) 4호를 달 뒷면으로 보내고, 중계 위성과의 저주파 교신을 통해 달 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3년 3월 달 착륙에 성공한 탐사로봇 창어3호 <사진=바이두>

중국 국방과기공업국 산하 달 탐사센터의 류지중(劉繼忠) 주임은 “창어 4호는 달 뒷면의 지형지물과 물질 성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인류의 우주 탐사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탐사를 시작해 왔으며, 2020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낼 예정이다.

◆ ‘GPS 뛰어넘는다’ 북두위성 10개 발사

올해엔 위성항법시스템(GNSS) 구축을 위한 중국의 ‘북두위성(北斗衛星)’ 프로젝트가 어느 해보다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연내 모두 10개 이상의 북두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항법시스템의 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북두위성 <이미지=바이두>

연 초 중국 위성항법관리실의 란청치(冉承其) 대변인은 “올해 안에 10개가 넘는 북두3호 위성을 발사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참여국에 위성항법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30개의 북두위성을 발사에 전 세계에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계 위성항법 서비스는 미국이 주도해 온 GPS시스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북두위성을 통해 새로운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7년 11월에도 2대의 북두3호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위성항법관리실은 “북두 3호 위성은 기존 위성보다 수명이 길고 정밀도가 높으며 서비스 면적이 넓어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는 2014년 ‘북두위성항법산업 응용시범항목’을 제정하고, 북두위성항법 시스템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앞으로 스마트폰 스마트카 대중교통 물류 등 다양한 밸류체인에서 관련 기술이 응용되면서 2020년까지 북두위성항법 연관 산업 규모는 40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 ‘3룡(龍)’을 ‘7룡(龍)’으로, 심해연구 박차

심해연구 선두주자로 꼽히는 중국이 앞으로 ‘7마리의 용’을 타고 바닷속 비밀을 파헤칠 계획이다.

2018년 1월 중국 대양자원연구소는 기존 ‘3룡’ 으로 불리는 교룡(蛟龍) 해룡(海龍) 잠룡(潛龍)에 ‘4룡’을 추가해 심해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룡호는 최대 7000미터까지 잠수 가능한 유인 잠수정으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유능한 교룡’ 이라고 언급할 만큼 혁신적인 활약을 보여준 중국 대표 잠수정이다. 해룡호는 무인 유선 잠수정, 잠룡호는 무인 무선 잠수정이다.

심해 유인 잠수정 교룡호 <사진=바이두>

중국은 여기에 ▲심해 시추 잠수정 심룡(深龍) ▲심해 개발 잠수정 곤룡(鯤龍) ▲해양 데이터 플랫폼 운룡(雲龍) ▲심해 3000미터 유인 해저기지 용궁(龍宮)을 추가해 심해연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잠수정 추가 등 하드파워 개발과 함께 해양 소프트파워도 함께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연 내 ‘심해법’을 개정해 해양 연구 전문가 육성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심해 환경, 자원, 고분자 화합물, 방사선 등을 연구해 심해 빅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전략.

중국 대양자원연구소의 류펑(劉峰) 주임은 “올해 중국은 해양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함께 발전시켜 더 넓고 깊은 바다를 연구해 시해 연구의 신 기원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 면역항암요법, 3세대 항암치료 연구

해외에서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면역항암요법(면역의료요법)을 올해부터 중국에서도 연구개발하고 도입한다. 국가식약감독총국(國家食藥監總局)은 올해 안에 면역의료요법 약물의 판매를 허가한다고 밝히고 중국 신다생물제약(信達生物制藥)이 개발한 신디단캉(信迪單抗)과 미국의 옵디보(Opdivo)를 언급했다.

면역의료요법이란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으로 세포독성항암제, 표적항암제 다음으로 개발된 3세대 암 치료법이다. 지난 2013년 사이언스(Science)지는 면역의료요법을 올해의 10대 과학혁신기술로 꼽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면역항암요법 시장 규모가 2019년에는 140억달러, 2024년엔 340억달러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체 면역시스템에서 T세포는 특정 단백질 세포의 변이를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종양세포는 마치 일반 단백질 세포인 것처럼 위장해 몸에 침투해 암을 키운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의료요법은 T세포의 암세포 변이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암세포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식약감독총국은 중국 독자 연구기관들의 면역항암요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국산 치료제 43종과 외국 치료제 37종의 임상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양자통신, 양자컴퓨터까지 양자기술 발전 기대

중국 양자통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판젠웨이(潘建偉) 교수와 오스트리아 과학원의 안톤 제링거 원장이 올해 1월 중국 베이징-오스트리아 빈 간의 대륙간 무선 양자통신에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양자통신 연구 최강국임을 재확인했다.

발사 준비중인 양자통신위성 묵자호 <사진=바이두>

판젠웨이 교수는 지난해 네이처(Nature)지에 ‘올해의 10대 인물’로 선정된 과학자로, 양자통신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지난해 7월엔 양자통신위성 묵자호(墨子號)를 통해 1203km가 떨어진 지역의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 시키는 시험에 성공했다.

양자 통신은 기존 보안 시스템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도청이나 감청 시도가 있을 경우 암호 키 자체가 손상돼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보안이 관건인 금융 분야 혹은 군사용 통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다.

중국은 올해부터 5년간 10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해 안후이성(安徽省)에 양자정보과학 국가연구소를 설립한다. 단기적으로는 원거리 양자통신망을 구축하고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세계로 양자통신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판젠웨이 교수는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2020년까지 기존 컴퓨터보다 연산 능력이 100만배 이상 빠른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국 과학원은 앞으로 빅데이터, 차세대 네비게이션, 의료 등 산업 분야에서 양자통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4차 산업혁명 앞당길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사람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중국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인 ‘차이나 칩(中國芯, China Chip)’을 본격 가동한다. 우선적으로 2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AI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이나 칩(China Chip) <이미지=바이두>

지난해 10월 중국 과학원은 차이나 코어 프로젝트 관련 연구원 모집을 시작했다. 천윈지(陳雲霽) 중국 과학원 컴퓨터연구원은 “사람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면 하나의 명령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주요 인터넷 IT기업들도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수요가 확대되고, 활용 범위가 ▲군사 ▲5G 정보통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넓어지면서 중국 정부당국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 칩 프로젝트에 합류하기 위해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중국으로 복귀한 탕허(唐鶴) 박사는 “중국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새로운 단계의 인공지능 연구에 도전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고온·저온 방식 병행, 원자력 굴기 가속화

중국은 원자력 발전에서 ‘고온’, ‘저온’ 방식을 공동 연구해 상용화에 나선다. 소형 저온 원자로는 지역난방에 활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고온 원자로는 중소형발전에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핵공업그룹(中國核工業集團)은 최근 ‘옌룽(燕龍)’이라 불리는 저온 핵반응 경수원자로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옌룽은 지역 난방을 위해 개발한 소형 원자로로, 100도 미만의 저온 핵반응을 통해 1기당 400메가와트의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는 20만가구가 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중국 핵공업그룹은 앞으로 5년 뒤 저온 원자로 발전 난방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로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온 원자로 분야에서도 중국은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중국은 세계 최초로 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HTGR) 발전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중국핵공업건설그룹(中國核工業建設集團)은 칭화대학교(清華大學)와 함께 중국 독자 기술로 HTGR의 설계 및 주요 부품 생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는 제 4세대 원자로로 분류된다. 기존 중수냉각 방식에 비해 낮은 압력으로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며, 원자력 제철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으며, 중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할 전망이다.

중국은 원전 개발을 통한 에너지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이 건설 중인 원전만 20기가 넘으며, 오는 2026년에는 세계 1위 원전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2월 중국 중국핵공업그룹과 중국핵공업건설그룹의 합병 신청을 승인해 메머드급 원자력 공기업 탄생을 예고했다. 합병기업은 앞으로 해외 원자력발전 수주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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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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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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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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