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新'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신세계·현대백 "예상한 일"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7:10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상장기업 지분요건 30→20%
업계 해법 찾나..'신세계'·'현대百' 그룹사 입장 "예상 가능했다"
총수일가 지분정리·내부거래 중단 방법으로 내부거래 개선할 듯

[뉴스핌=오찬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20%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신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세계그룹사인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와 현대백화점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가 거론된다.

이들 업체는 신규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다며 담담한 표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기업에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도 연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해석된다.

◆ 지분요건 20%, 신세계·신세계인터·이마트와 현대그린푸드 규제 대상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가 상장·비상장사 기준을 모두 2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계열사가 203개에서 231개로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조사 대상이 돼 공정거래법 23조의2에 따라 사후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를 할때 가격을 높거나 낮게 비정상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 등의 행위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새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계열사들은 각 그룹 지배구조의 중추역할을 하는 '캐시카우'로 분류된다. 신세계는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가,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해당된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사업을 맡고 있고,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사장이 백화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계열사가 그룹 내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각각 28.06%,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2.2%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공정위의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부거래 금액이 2570억원에 달해 공정거래법 기준 200억원을 웃돌았다.

이마트가 신세계와 880억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780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과 473억원을 각각 거래했다.

신세계 역시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8.6% 수준이지만 거래 금액이 1400억원에 달해 높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내부거래 매출비중 15.3%에 거래금액은 약 137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유통 그룹은 정부 정책들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수준에서 추진된 만큼 준비를 잘 해왔다는 입장이다. 

◆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세계는 이미 정부 기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룹사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오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이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 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도 대표적인 지주사격인 계열사로 꼽힌다. 이미 오너일가 지분율은 29.92%에 달한다. 이는 현행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에 조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말 30.5%에 달하던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29.92%로 줄여 이미 한 차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 나간 상태다. 당시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2.59%에서 1.97%로 대량 매각했다. 

그렇게 1968년 설립된 현대그린푸드는 현대가로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수십년째 안정된 물량을 확보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그룹사의 입장을 유보했다.

공정위의 계획이 예측가능해지면서 미리 알아서 움직인 기업들도 있다.

내부거래 개선 대상에 포함되는 대림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을 해소하고 내부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총수일가 30%이상인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했을 때 규제대상이 된다"며 "법 개정이 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을 낮춰서 규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각 기업의 구조개편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