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병두 의원 "네이버, 공공재 기능 못하면 법으로 규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댓글 배열순서 바꾼후 가짜뉴스,여론조작 급증"
원유식 네이버 상무 "투명성 확보 차원, 다음도 같아"
정치권, 포털 등 플랫폼 운영자 의무 강화법안 추진

[뉴스핌=조세훈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네이버가 지난해 변경한 단순공감순 기준 댓글 배열 규칙에 대해 "네이버가 댓글 배열순서를 원위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미나를 열고 "수천개 악성 댓글을 기계적으로 퍼나르면서 여론 조작이 급증했다. 지난해 연말 네이버가 댓글배열을 순공감수로 바뀐 이후 일어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네이버는 당초 댓글 배열 순서를 '호감도순', '공감비율순', '최신순(오래된 순)' 등으로 구분해 제공했지만.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기사의 댓글 배열 규칙을 '단순공감수' 순서로 변경했다. 야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배열 기준이 일정치 않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바꾼 것이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댓글 배열 규칙 변경에 대해 "댓글 순위를 이해하기 어렵고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로직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명시 가능한 '순공감순'으로 개선했다"며 "다음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추천-반대순의 단순한 댓글 로직을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여론 조작에 대해 그것을 유통하는 플랫폼까지도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는 독특한 지형이기에 SNS 뿐만 아니라 포털까지도 플랫폼 운영자로 보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공공재 기능을 못하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네이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 원 상무는 "댓글 등의 게시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정보 차단 및 타인의 권리와 명예훼손 보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댓글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건전한 댓글 작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