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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당·한국당 '같은듯 다른' 가짜뉴스 전쟁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5

與, 지방선거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 차단
홍준표 대표, 직설화법 등 트럼프 따라하기
민병두 의원 "네이버는 댓글 범죄의 온상" 경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양당이 설정한 가짜뉴스 범주와 대응방식이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댓글공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누리꾼 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당의 '같은 듯 다른' 가짜뉴스 대응은 다분히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나타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특정 세력의 거짓 정보 유포 등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가 난무할 것으로 보고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언론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규제 법안 추진

민주당은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SNS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폐해가 크다.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지난달 29일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가짜뉴스모니터링 단장인 이헌욱(왼쪽부터) 변호사, 가짜뉴스 볍률대책단장인 조용익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에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ㆍ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인터넷상의 선정적인 합성사진, 악성 댓글 등 106건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211건의 게시글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이 된 글 중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글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성한 사진 등이 있다.

법적 규제 방안도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가짜 뉴스 생산 및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한 문제점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민 의원이 포털회사 네이버를 지목한데는 네이버가 주된 가짜뉴스 유통 채널이란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가 반복 사용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작동하지 못하게 댓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네이버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설화법 '홍 트럼프', 언론 대응도 따라하기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등을 거치며 보수 정치인에 대한 '문자 폭탄'과 욕설·비방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는 주류 언론까지 가짜 뉴스 생산·유통 채널로 규정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일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에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시청 거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갑질 가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잡을 것이고, 절대 타협 없이 옳고 그름을 가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관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에도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홍 트럼프'란 별칭을 얻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양분' 전략과 '트위터 정치'를 주무기로 사용해왔다. 후보 시절부터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극우 보수 매체로 꼽히는 폭스 뉴스에 대해서는 직접 홍보글을 올리며 시청을 권유했다.

또 언론을 거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트위터' 정치에 열중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다. 정치적 유불리와 가짜 뉴스를 연계시켜, 진위 여부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날 것' 그대로 내보내 보수층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홍 대표도 언론 편가르기와 페이스북 정치를 꾸준히 해왔다. 홍 대표는 대선 시절부터 "종일 편파 방송만 하는 종편, 집권하면 종편 4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2017년 4월 30일), "집권하면 SBS 8시 뉴스 싹 없애버리겠다"(2017년 5월 3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신의 한 수, 조갑제TV, 정규재TV 같이 소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미디어방송 구독을 왜 안하느냐”(2017년 6월 26일), "어려운 환경에서 공정보도에 노력하는 TV조선을 응원한다"(2018년 2월 7일)며 언론 편가르기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지난 2월 이후 이날 오전 11시까지 12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루 1~2개의 글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꼴이다. 글은 홍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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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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